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사회부 이은후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검찰총장 패싱이냐, 물음표가 붙었는데 답을 찾아가보죠. 고위 인사는 다 끝났는데, 한동훈 장관 뜻대로 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? <br> <br>네, 한동훈 장관 취임 뒤 한 달여 만에 2번째 간부 인사가 이뤄졌는데요. <br><br>앞서 법무부에서는 차관과 검찰국장 같은 요직 교체 인사가 있었고요. <br> <br>대검에서도 외부 공모 인사인 한동수 감찰부장 외 부장 전원이 교체됐습니다. <br> <br>주요 권력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장급까지 모두 바뀌었는데요.<br> <br>대검의 컨트롤타워부터 일선 검찰청의 책임자까지 물갈이가 된 겁니다. <br> <br>Q.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. 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, 총장은 안 뽑고,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해도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겁니까? <br> <br>현행법도 인사를 할 때 장관은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금 총장이 공석 상태라,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데요. <br> <br>과거 어느 때보다 실질적으로 협의해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게 법무부와 대검의 공통된 설명이긴 합니다. <br> <br>Q. [시청자 질문]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인사한다고 비판하지 않았나? (유튜브 : 최**) <br> <br>윤석열 당시 총장의 지난 2020년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<br> <br>[윤석열 / 당시 검찰총장(지난 2020년 10월)] <br>"(저는)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.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." <br> <br>추미애 전 장관이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배제했다는 뜻이었는데요. <br><br>제가 통화한 서울 지역 검찰청의 부장검사는 "윤 대통령이 강조한 검찰의 독립성은 상당 부분 총장의 인사권에서 비롯된다"면서<br>"총장의 참모인 대검 간부 인사까지 총장 없는 상태에서 한 건 모순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> <br>Q. 이건 어떻게 봐야돼요? 어쨌건 이번 인사에선 검찰의 의견은 반영을 했다는 거잖아요. 그럼 문제가 없는 겁니까? <br> <br>법조계 일각에선 "추미애 장관-윤석열 총장 시절엔 너무 싸워 문제였는데, 지금은 너무 안 싸워서 문제"라는 말이 나오는데요. <br> <br>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,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인데요. 수도권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"대통령, 법무부 장관,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한마음 한뜻일 것"이라며 "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"라고 지적했습니다.<br> <br>주목할 부분은 앞으로 행보입니다. <br> <br>이들이 현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인다면, 이번 인사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. <br> <br>Q. [시청자 질문] 검수완박으로 수사 시간 얼마 없으니까. 총장을 기다리기보다 일단 인사를 해야 하지 않나? <br> <br>한동훈 장관은 총장 없이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, 이렇게 밝혔습니다. <br> <br>[한동훈 / 법무부장관(지난 20일)] <br>"지금 산적한 현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이런 식의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적으로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." <br> <br>속전속결 인사의 진짜 목적은 전 정권의 권력형 의혹 수사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. <br> <br>총장 인사는 추천위 구성부터 인사청문회, 그리고 취임까지 평균 두 달 넘게 걸렸는데요. <br> <br>이렇게 기다리다간 권력수사 동력이 꺼질 거라는 겁니다. <br> <br>오는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안도, 한 장관의 마음을 재촉한 배경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. <br> <br>Q. 대체 검찰총장은 언제 뽑게 되나요? <br> <br>다음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까지 나면 총장 임명 시기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. <br><br>검찰 일각에선 "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대검 차장이 검찰의 갈 발향을 모두 정해놨다고 한다"는 말이 나오는데요. <br> <br>"누가 총장으로 와도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것"이라는 이야기와도 일맥 상통합니다. <br><br>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독립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검찰 독립이 훼손되면 후폭풍은 더 클 것 같습니다. 아는 기자, 이은후 기자였습니다.
